[예측분석] 특허 분쟁리스크 예측모델 개발 연구(2017) 논문 요약
Ⅰ. 서론 - 특허분쟁 건수 크게 증가 - 소송비용 규모 증가 - 특허 보유에 따른 비용 > 특허로 인한 이익 - 특허분쟁 예상 기업이 가입하는 역선택 발생 Ⅱ. 선행연구 - 특허소송 확률 ∝ 보상의 크기 - 특허 분쟁리스크 결정요인 : 청구항 수 多, 기술범위 小 >> 소송가능성이 높음 - 피인용 수 多 >> 소송 가능성 높음 - 인용하는 건수 小 >> 새로운 분야 출원 >> 소송 확률 증가 - 특허 소송의 원인 : 특허기술 간 불분명한 경계문제 - 특허 포트폴리오 특성(평균 청구항 수, 평균 IPC 수, 특허집중도 등) 연구는 부족 Ⅲ. 연구방법 3.1 분석대상 및 자료수집 - 2000~2015년 기간 , 심판(권리범위확인, 무효)이 청구된 특허 대상 *특허 침해 소송의 경우 전체의 94%는 소송 전..
2020.05.02